'공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8.18일(금),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회계사법」 개정(’23.7.11일 공포, ’24.1.12일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23.8.18일~’23.9.27일)를 진행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
산림청, 숲경영체험림 제도 도입...법률적 근거 마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산림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 늦으면 1년 이후 시행된다.산림문화와 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인들의 산림휴양과 체험,숙박 등 산림문화휴양 관련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하여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개정안)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실지거래가액 9억원비과세 기준금액상향실지거래가액 12억원 •수정이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이번 문재인 정권에 사람들이 실망한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민들의 반대하는 여론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지지층이 옳다고 생각한 것만 밀어붙인 것에 있다. 그리고 그걸 끝끝내 하나도 바꾸지 않고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거나 해서 더 큰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자신들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 일변도로 좌파식 경제시각으로 시장경제를 규제하여 아파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더니 최근 선거때가 되니 종부세 한도율을 높이는 등 이제는 자신들의 이상마저 배반하며 시장경제를 제멋대로 재단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5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3주간1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11월 말∼12월 초)를 앞두고 김장용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갈치속젓...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및 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1...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확대해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한 뒤 유통하도록 의무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이와 같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때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 시설 공유 허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2년→5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0.12.29. 공포)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19일(금)부터 4월 28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
이 세상에서 통상 두사람의 힘은 한사람을 능가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천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천명 만명의 힘을 뜻대로 움직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리는 무엇일까? 바로 법률 제도, 시스템이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정해야하는 강제적 규칙, 법률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로 그 법률 시스템을 국민들을 위한 체계로 만들었다. 그런데 법에는 빈틈이 있다. 아무리 법률이 많은 조항을 가지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조정한다고 해도 변화하는...
소방청과 경찰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 구급, 경찰, 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었고 그 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었다. 결국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